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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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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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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541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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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540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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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539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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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538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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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537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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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536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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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535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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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534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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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533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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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532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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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531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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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530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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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529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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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528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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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527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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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526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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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52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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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524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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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523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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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522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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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521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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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520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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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519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그 뒤에 이은 후행 추돌 차량과의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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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518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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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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