īī
번호
제목
글쓴이
480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0
479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9
478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477 어업종사자의 일실수익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5
476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475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3
474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02
473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1-29
472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29
471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7
470 매월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6
469 개인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5
468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3
467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466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리자를 공제함이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1
465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464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463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462 일실이익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6
46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460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4
459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13
458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457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1-11
456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11-09

 

06647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금석빌딩 5층
(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대표변호사 : 추연식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78876
대표전화 : 02)598-4433 / FAX : 02)717-1971 / E-mail  : gow21c@naver.com /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