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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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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사무국장
2018-06-19
427 국도 위 낙석’에 차량사고 국가 100%책임
송무팀
2018-03-16
426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송무팀
2018-03-16
425 자영업자 통계소득 인정에 대한 판단
송무팀
2018-03-14
424 횡단보도 녹색 점멸시 사고 보행자 책임 못 물어요~
사무국장
2017-08-07
423 차량 중대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송무팀
2017-06-26
422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송무팀
2017-04-26
421 사고발생 10년이상 후유증 발생(손해배상 소멸시효,대법원 판례)
사무국장
2017-03-15
420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사고 동승자도 과실
송무팀
2017-02-03
419 대법원-무보험자동차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 중복청구
사무국장
2017-02-03
418 흰색 점선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고난 경우 중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무팀
2016-11-07
417 일시정지(도로교통법)관련 대법원 판례-형사사건.
사무국장
2016-08-10
416 차선 넘오온 차량 추월하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60%
사무국장
2016-03-16
415 "차량 돌진 보복운전" 살인미수죄 적용(2심 확정)
사무국장
2016-03-16
414 학원차에 옷 끼어 사망사고(과실 100% 판례) +1
사무국장
2015-06-29
413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농촌일용)
사무국장
2014-09-23
412 무보험차상해 농촌일용노임적용(대법원) +1
사무국장
2014-09-23
411 호의동승(대법원,동료들로서 놀러가기 위해 공동비용으로 렌트한 경우)
사무국장
2014-08-14
410 자기신체사고 관련 최신 대법원판례
사무국장
2014-08-13
409 고의로인한 사고 여부에 의한 면책판단(대법원)
사무국장
2014-06-20
408 운전을 못하는 미성년자 호의동승자의 과실판단.
사무국장
2014-01-23
40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무국장
2013-03-28
406 "고용된 간호사 들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위법판결
송무팀
2013-03-11
405 미성년자 사망 교통사고 피해 보상 책임은 '친권자'
송무팀
2012-02-23
404 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송무팀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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