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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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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489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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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488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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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487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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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486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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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485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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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484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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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483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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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482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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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481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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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480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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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479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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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478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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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47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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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476 차량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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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475 피용자의 무단운행이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이익의 법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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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474 내지 지능이 있지 않았다면 단기소멸시효는 진정신적 능력 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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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473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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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472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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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471 의료사고의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 있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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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470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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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469 호프만식 계산법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현가율은 240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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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468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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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467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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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466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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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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