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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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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518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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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517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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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516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 영조물 하자에 대한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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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515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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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514 도주 차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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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513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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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51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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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511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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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510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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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509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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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508 렌터카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면허가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 경우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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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507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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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506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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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505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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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504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시 반대차선의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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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503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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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4
502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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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501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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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50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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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499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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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498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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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497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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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496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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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495 경찰관이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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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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