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용문의드립니다.

by 박진수 posted Mar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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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진수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3239-392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3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면허 도용에대해 좀 물어보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가지고있는데 저희 형이 면허를 도용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는일이 있었습니다.

운좋게 8월15일 이 담주라 간신히 사면됫고 다음년도에 신호위반을 해서 제 이름으로 또 면허 도용을하고

벌금까지 안내는 바람에 40일 정지가 댓습니다. 그후 정지기간에 또 신호위반으로 걸렷는데 또 제 주민등록번호를

내서 면허 취소결정대상으로 댓습니다. 이런경우 저희형은 면허가 무면허 입니다.

전 취소 될 상황이구요 벌써 경찰서 가서 지장다 찍고 다 햇는데 저희 형이 한건데 저에게 피해가 왓으니

저희형이 벌금으로 댈수 있나요..? 명의도용으로 될수있겟죠..?

그리고 3번이나 걸처 경찰은 지문도 찍고 다 햇는데 왜 이게 명의도용을 한지 모를까요?

죄업는 저만 게속 피해를 보내요.. 제가 시간이 바뻐서 의의 신청도 잘 못하고 경찰서가서 진술할시간도업는데..

경찰에서두 죄가 있는건가요? 업무를 잘 시행 하지 못하지 않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