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책임범주

by 돼지 posted Jun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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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돼지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용주의 책임범위

사용주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다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해가 있는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를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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