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판결

by 김xxx posted Oct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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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김**
성별 남자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년하세요

가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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