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Jun 05,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moticon1.jpg

 

0002.jpg0003.jpg0004.jpg0005.jpg0006.jpg0007.jpg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