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둘 중 장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지만, 사고후닷컴에서는 골절에 의한 운동장해와 신경 손상에 의한 장해는 각각 인정되어야 함을 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병합장해를 인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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