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 경찰조사부터 검찰단계 조력, 최종 사고후미조치 적용 이후 무혐의 처분 사례

 

[교통형사]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 경찰조사부터 검찰단계 조력, 최종 사고후미조치 적용 이후 무혐의 처분 사례

 

 

 

술마시고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기사와 사고처리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 버스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및 112 신고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사건.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음주운전은 물론 인피뺑소니(버스기사의 경미한 부상) 혐의 등 중대한 처벌 위기를 대비하여 철저히 진술 대비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측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등 유리한 진행으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만 법적 쟁점을 다루게 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통법리에 의해서도 의뢰인의 사고 이후 조치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세히 변론하고 설명한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