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리포트] "터미널 대형 화재 책임 회피 불가" 대기업 상대 소송, 70% 과실 인정받아 4억 2천만 원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예기치 못한 대형 화재 사고는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맺힌 일터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특히 물류창고나 터미널에 소중한 자산과 물품을 보관해 두었던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운영 자체에 존폐 위기를 겪게 되는 치명적인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측이나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거대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려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이처럼 일상이 무너진 의뢰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 주장으로
거대 기업들의 과실과 공작물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어 값진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오전, 군포복합물류터미널 E동 창고 1층의
한 쓰레기 수거함 부근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수거함 옆에 무분별하게 쌓여 있던 목재 팔레트와 종이박스로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강풍을 타고 열려 있던 도크 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급기야 화재는 수직 통로를 타고 굴뚝처럼 치솟아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무려 63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E동 5층에 물류 계약을 맺고 소중한 의류와 화장품, 집기류 등을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뢰인)들은 화재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관 중이던 물품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미널 소유자는 과거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정기 점검을 해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쓰레기 수거함을 사용하던 대기업은 실제 물류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용한 것이라며 자신들은 점유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던 의뢰인들은 결국 대형 화재 및 손해배상 소송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대산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현장 정황 분석과 대기업의 '공작물 책임' 규명"
법무법인 대산의 변호인단은 대기업들의 책임 회피 전략에 맞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법리를 날카롭게 들이밀었습니다.
화재의 최초 발화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거나 행위자가 무죄를 받았더라도,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그 관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한 것입니다.
① 피고(터미널 소유자)의 과실 증명
화재 당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화재 감지 시스템의 핵심 통신 케이블을 건물 외부에 노출 시켜 놓아
불길에 먼저 타버리게 만든 탓에 방화셔터들이 줄줄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것이 5층까지 불길이 급격히 확산된 결정적 원인(공작물 보존상 하자)임
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② 피고(창고 전차인)의 과실 증명
피고 측은 하청업체가 창고를 썼다며 점유자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대산은 계약 관계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분석하여
피고가 실질적인 점유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과거에도 담배꽁초 화재가 있어 쓰레기 수거함을 화재에
안전한 상자(암롤 박스)로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방형 수거함을 고수했으며,
가연성이 높은 목재 팔레트를 방치해 화재를 키운 보존·관리상 하자가 있음을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빈틈없는 변론과 증거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 미작동과 가연물 방치 행위가
화재 확산의 명백한 공동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70%의 높은 책임 비율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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