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과실 0% 완벽 입증" 덤프트럭 중앙선 침범 사고, 산재 외 추가 배상금 2억 1천만 원 전액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사고로 인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특히 커다란 대형 차량이나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는
한 인간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평온했던 한 가정의 생계와 정신적 평화까지
순식간에 앗아가는 끔찍한 재앙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마주 오는 거대한 트럭이
갑자기 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사고로 평생 안고 가야 할 중증 장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 보험사는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상대방 덤프트럭의 100% 전적인 과실(원고 과실 0%)을 완벽하게 입증하여,
이미 수령하신 산재 보상금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214,652,531원(지연손해금 별도)'이라는
정당하고도 극대화된 배상금을 받아낸 법무법인 대산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48세의 성실한 근로자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오후 2시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봉고 화물차를 몰고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지키며 주행하던 그 순간,
맞은편 내리막길에서 오던 상대방 덤프트럭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우측 수로에 빠지더니,
이내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의뢰인의 차량 전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덤프트럭은 충돌 후에도 의뢰인의 화물차를 최종 정차지점까지 밀고
내려갈 정도로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우측 무릎 이하가 절단되는 청천벽력 같은 중상을 입었고,
남아있는 좌측 무릎마저 심한 동요(흔들림) 및 손가락 장해,
그리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며 온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피해자의 거대한 장해율
(우측 무릎 절단 48%, 좌측 무릎 동요 10%, 정신과 한시 장해 21% 등)로 인해
배상금 규모가 커지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으로 맞섰습니다.
① 블랙박스 및 CCTV 분석을 통한 '과실율 0%' 완벽 입증
피고 보험사는 "사고 당시 시야 방해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전방 주시를 잘했다면
덤프트럭을 보고 정차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산은 현장 방범용 CCTV 화면과
가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도 "상대 차가 3~4m 전방에 왔을 때야 발견했고,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자백한 점,
편도 1차로 도로라 긴급 회피할 공간조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중앙선을 지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주장하여
피해자 과실 0%를 관철했습니다.
② 예후가 불확실한 추가 수술 강요(손해 감경 의무) 차단
보험사 측은 전문심리위원의 초기 의견을 빌미로
"원고가 좌측 무릎 수술을 받으면 장해율이 6%로 낮아지는데
수술을 거부하고 있으니 일실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산은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및 추가 사실조회를 통해,
"이미 우측 다리가 절단된 환자 특성상 남아있는 좌측 다리에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적절한 재활이 불가능해 예후가 극히 불량할 수 있다"
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수술을 환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좌측 무릎 29% 영구장해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③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통지로 배상금 공제 방어
피고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1,050만 원을
민사 위자료에서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산은 초기 형사합의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견하고,
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순전한 형사상 위로금이며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질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완벽히 마쳐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완벽히 방어하고
위자료 4,500만 원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억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무법인 대산이 구성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인정 손해배상액: 214,652,531원
(일실수입 110,936,864원 + 치료비 및 의족비 55,640,735원 +
기왕개호비 3,074,932원 + 위자료 45,000,000원)
특이사항: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월 19일부터 결정 시점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자)이 고스란히 가산되어,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하게 된 금액은 인용액을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대산의 완벽한 법리 입증 덕분에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사실상 원고 승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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