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신호 없는 기계 조작으로 10m 추락" 산재 민사 손해배상 공동 4천만 원 승소



 

[대산의 승소 리포트] "신호 없는 기계 조작으로 10m 추락" 산재 민사 손해배상 공동 4천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터로 향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작업 현장은 생계의 터전이자 가족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무시한 단 한 번의 부주의는 순식간에

한 인간의 일상을 무참히 파괴하고,

한 가정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 기계를 다루는 산업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극심한 아픔을 겪고

계실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법무법인 대산이 치열한 법리 싸움 끝에 이끌어낸

민사상 손해배상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10m 아래로의 추락



의뢰인(원고)는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원고는 쇄석기 콘베이어 벨트 상부 드럼을 제작하기 위해

기계가 확실히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줄자로 치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동료 근로자(피고 2)가

주변 상황을 살피거나 아무런 안전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갑자기 콘베이어 벨트 작동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기계가 순식간에 회전하면서 상부에 있던 원고는 중심을 잃고

무려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3번 파열골절, 요천추 신경근 손상,

무반사 신경인성 방광, 좌측 경골 하단 및 우측 거골 골절, 좌측 난청

등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무려 47.64%에 이르는 청천벽력 같은 재해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단순 산재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배상금 극대화"



많은 재해 근로자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업재해 보상(산재)'을 받으면 모든 보상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급여는 기왕의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을 보장할 뿐,

사고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는 온전히 보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즉각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안전관리 감독 소홀 책임 규명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② 가해 근로자의 불법 행위 책임 입증

아무런 안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콘베이어 벨트 작동 스위치를 눌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동료 근로자(피고 2)의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배상금 극대화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노동능력 상실률(47.64%)이

명시된 후유장해진단서 등 철저한 증거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의 명백한 과실과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며

민사상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액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과

과실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 간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만일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대방 측의 과실과 책임을 100% 이끌어내어

소송비용 각자 부담 및 최종 4,000만 원 공동 배상이라는

성공적인 승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