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사] "음주운전 차량에 빼앗긴 일상, 억울한 과실 소명으로 최종 승소!" 피고 과실 100% 인정 및 최종 승소 판결

 

 

[대산의 승소 리포트] "음주운전 차량에 빼앗긴 일상, 억울한 과실 소명으로 최종 승소!" 피고 과실 100% 인정 및 최종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정당하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순간조차

도로 위는 방심할 수 없는 위험 공간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가해자의 극심한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비극으로 중상을 입은 의뢰인의 깊은 슬픔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법무법인 대산이 보험사 측의 과실 주장 및

치료비 공제 시도를 완벽히 배척하고 가해자 과실 100% 인정

및 최종 이자포함 약 4억 5,000만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민사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만취 운전자의 돌진, 무너져 내린 평화롭던 새벽

 

 

의뢰인(원고)는 2019년 1월의 어느 새벽,

차량에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

정당하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1차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가해 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않고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멈춰 서 있던 의뢰인 탑승 차량을 포함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참혹한 음주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경추 골절 및 경추 척수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평생 지속적인 간병과 치료가 필요한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얻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보험사의 과실 떠넘기기 차단 및 민사상 배상금 극대화"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 측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라며

과실 상계를 주장해 피고의 책임을 깎으려 시도했고,

지급된 치료비 공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산재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이는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거대한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

정밀한 법리 검토와 신체감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 상대방 과실 100% 입증(보험사 책임 제한 배척)

피고 측이 주장한 의뢰인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 피력하여 보험사의 과실 상계 주장을 완벽히 배척시켰습니다.

 

 

② 산재 보상을 넘어서는 민사상 손해액 항목 완성

단순 산재 휴업급여공제 외에, 산재에서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

민사상 손해 항목을 철저하게 청구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여명 기간 동안 지속해서 필요한 개호비를 산정하여

1억 8,787만 원 확보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신경외과·비뇨기과·성형외과 치료비와

특수 휠체어 비용 등 총 4,300여 만 원 산정

-민사상 위자료 극대화: 만취 운전으로 삶이 무너진 의뢰인의 고통을 대변하여 위자료 1억 원 전액 인용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험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353,464,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자포함 약 4억 5,000만원의 추가 배상금 확보)

사고 발생일(2019. 1. 24.)부터 연 5%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며

소송비용의 90%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