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부지급처분] "억울한 산재 거절을 뒤집다"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사고, 법원의 반전 판결

 

 

[대산의 승소 리포트] "억울한 산재 거절을 뒤집다"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사고, 법원의 반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퇴근 후 회사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한다면,

남아있는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게 된다면 유가족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뒤집고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늦은 밤, 회식이 끝난 후 찾아온 비극

 



망인은 사건 당일 팀원들과 함께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 회식을 마친 후 상사의 권유로 부서원들과 2차 회식 자리까지 이어졌고,

회식 자리에서는 부서 내 인력 문제 등 업무와 관련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망인은 이미 술에 크게 취해 정상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방향을 착각해

잘못된 역에 하차하게 되었고,

이어진 만취 상태에서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차 회식은 사적인 자리에 불과하며,

무단횡단이라는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정밀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증거 수집"

 



법무법인 대산은 억울하게 가장을 잃은 유가족을 대리하여

곧바로 처분 취소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대산의 법률진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2차 회식의 업무연속성 입증

1차 회식을 주재한 연구소장의 권유가 있었던 점,

회식 자리에서 업무 관련 논의가 이어진 점,

그리고 평소 회사의 관례대로 법인/개인 카드로 결제 후

사후 정산(보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2차 회식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과실에 대한 법리적 반박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만취로 인한 판단능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법 위반 행위(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일 뿐,

범죄행위나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논리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과음으로 인한 만취 상태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했던

망인의 상황을 종합 고려할 때 산재 보상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위법한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아,

지정하신 계좌를 통해 현재 월 약 400만 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차질 없이 정상 수령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