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보행 중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70대 의뢰인" 7억 원 상당 배상금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평온했던 일상을 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고령의 피해자분들이 중상해를 입게 되면,
본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가족 전체가
간병과 비용 부담이라는 커다란 짐을 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종종 피해자의 연령이나 도로 상황을 이유로
배상금을 대폭 축소하려 하지만,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단 1원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법리 검토와
의학적 증명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 사건의 개요: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비극
2020년 5월, 70대이셨던 의뢰인께서는
세종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교차로는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다른 교통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서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않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가해차량 범퍼에 크게 충격당해 두개골 골절,
요추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
평생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배상금 극대화를 위한 전문적 법리·의학 전략"
상대방 보험사 측은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대산은 철저한 사고 분석과 정확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과실 100% 강력 주장 및 형사 판결 분석
형사판결문과 현장 약도를 정밀 분석하여,
가해 운전자가 적색점멸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및
가상 중앙선 침범 좌회전이라는 치명적인 과실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비록 적색점멸 삼거리 특성상 보행자의 주의의무가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임을 법원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② 의학적 증명을 통한 '감정시' 기준 여명단축 산정
의뢰인이 인지저하, 좌상지 마비, 보행장해 등으로
노동능력을 100% 영구 상실했음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여명단축 기산점을 사고 당시가 아닌 신체감정시(2024년)로
인정받아 기대여명 종료일을 최대한 길게 확보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손해배상 기간을 유쾌하게 연장시켰습니다.
③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간병비)의 최대 산정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보행훈련, 작업치료, 약물치료 등 여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 약 3억 790만 원을 현가로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식사, 개인위생,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평생 도움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성인 남녀 1인 기준 1일 6시간의 개호비(약 3억 7,680만 원)를 전액 산정받아 냈습니다.
수동 휠체어 등 보조구 비용 및 의뢰인과 가족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9,000만 원을 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상세한 손해배상 산정 및
법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인용 금액: 708,940,000원
기왕치료비: 11,852,260원
향후치료비: 307,928,104원
개호비: 376,869,276원
보조구 구입비: 1,065,100원
위자료: 90,000,000원
(기지급 손해배상금 1,000만 원 공제 및 적색점멸 교차로 특성에
따른 보행자 주의의무 과실 10% 일부 상계 반영)
보험사와의 치열한 공방 끝에 총 7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으며,
의뢰인과 가족분들의 장래 치료 및 간병 비용을 든든하게 확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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