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해보상] "70년 만의 명예회복" 국가 불법행위에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대산의 승소 리포트] "70년 만의 명예회복" 국가 불법행위에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수십 년간 가슴 속에 맺힌 한과

사회적 편견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분들의 아픔은

감히 어떤 말로도 다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명예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이

유가족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법적 조력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화해권고결정)를 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1950년 겨울, 황급히 집을 나섰던 아버지의 비극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22일,

평범한 농민이었던 망인은 아내와 네 자녀를 두며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군과 경찰로 구성된 군경합동토벌대가

마을로 진입하며 박격포와 총기를 동원한 무차별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쏟아지는 총성과 포성 속에 이웃과 친인척의 안위가

걱정되어 집 밖을 나섰던 망인은, 쫓아오는 군인들을 피해

바닷가 인근 볏가리에 몸을 숨겼으나 발각되어

헌법상 보장된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차별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부역자 가문'이라는 억울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수십 년간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불법 살해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가족분들은 빼앗긴 명예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배상금 극대화와 철저한 상속 법리 입증"

 



법무법인 대산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밀하고 강력한 법리적·증거적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국가 불법행위 및 위헌성 입증

제헌 헌법 제27조에 의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고 국가의 100% 배상책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과거사위 결정서 및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

철저한 채증을 통해 국가 측의 책임 회피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③ 배상극 극대화를 위한 섬세한 상속지분 및 위자료 산정

희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세대를 이어

상속받은 손자녀·자부 등 유가족 7인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신적 고통, 사회적 편견, 오랜 세월 지연된 보상 등

불법의 중대성을 정밀하게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국가의 과실과 불법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51,999,998원(약 1억 5,200만 원)을 지급하라.

지정된 기일까지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대산이 청구한 원고별 청구금액에 육박하는 금액이 대부분 인정되며,

유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