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형사]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비극"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내다

 

 

[대산의 승소 리포트]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비극"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혀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의 사고로 무너져 내릴 때,

그 고통과 아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예상치 못한 차량에

충격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느끼는 억울함과 슬픔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권리와 정당한 배상을 찾아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처벌 및 합의·배상 절차의 발판을 마련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덮쳐온 차량에 입은 12주의 중상해

 



2024년 8월 21일 오전 10시 41분경,

의뢰인(피해자)은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 및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의뢰인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가해자 100% 과실 입증부터 손해배상 극대화 전략까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12주라는 장기 치료와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피해자의 대리인 및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인 법률 조력에 나섰습니다.

 

 

① 명백한 가해자 과실 입증 (12대 중과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해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했음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피해 상해의 중대성 피력진단서 및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요추 압박골절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심각하며,

향후 후유장해 및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② 배상금 및 합의금 극대화 전략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00%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도록 이끌어내어,

향후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유리한 위치에서

최고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과실 인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00% 운전자 과실) 인정

 

 

이번 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이 법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진행될 민사상 손해배상(보험사 합의 및 소송)에서도

과실 상계 없이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배상금을 극대화하여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