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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상담실장
2011.04.05 18:14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상담실장
2011.04.05 19:47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관리자
2011.04.05 02:25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상담실장
2011.04.05 01:13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송무팀
2019.06.21 00:01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
송무팀
2019.07.12 22:01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
송무팀
2019.08.05 19:29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송무팀
2019.06.03 21:39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송무팀
2019.06.14 23:34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08.22 20:49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송무팀
2019.08.29 20:0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송무팀
2019.06.07 21:55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7.22 20:08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06 21:05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송무팀
2019.07.03 22:11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송무팀
2019.07.01 23:17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송무팀
2019.05.22 23:31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17 21:05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송무팀
2019.05.15 22:56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송무팀
2019.07.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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