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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상담실장
2010.07.30 19:53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01:15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19:56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송무팀
2019.12.15 02:19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송무팀
2020.02.03 23:09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송무팀
2020.06.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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