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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사망)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87 | 0 -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사고후닷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합의로 피...
관리자 | | 64 | 0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관리자 | | 53 | 0 -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도 적어집니다(과실이 50...
관리자 | | 70 | 0 -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그중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이므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해야 도움이 됩...
관리자 | | 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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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없는 경우 벌금은 주당 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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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에 있어 형사합의금은 초진 진단주수, 중상해 판정 여하에 따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경우 적절한 함의금으로 사료되나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5백만 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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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2~3주 진단인 경우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2~3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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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주 미만에 형사합의 안 된 경우 가해자 벌금 처벌로 예상됩니다. 무보험상해가 가능한 경우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토록 하시고 대물에 대해서 배상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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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