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by 김효운 posted Jun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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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4569-43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 노무
사고일시 2009.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5월 25일 새벽 4시 30분 경
출근하시던 도중 옆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현장 공로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26세 이며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고 차주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임보험도 미가입된 차량이었으며 보험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여성분은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척추 수술 2회후 안정중인 상태이고 가해자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상황이라고 경찰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1. 가해자 측 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고있는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하며 어떤 말을 조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측이 보험이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무보험차량도 나라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저희가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안하고 나라에서 받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의 형량은 감형되지 않는건가요?

4. 아버님께 10여년 정도 혼인신고 없이 같이 생활하신 아주머니분이 계신데(중간에 잠깐 헤어지셨다 다시 만나시고
하셔서 최근 같이 산지는 2년 조금 넘었으며 총 같이 사신 기간은 6~7년 정도입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 같은걸
받게 되면 그분께도 돈을 나눠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혼관계라는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며 만약 나눠드려야
한다면 몇%정도를 나눠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