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김정환 posted Jun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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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22-0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공무원
사고일시 2011.10.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좌측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 관혈적 정복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항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정상신호에 보행중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되었고,
가해차량은 연령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1)피해자 12주, 2)피해자 2주가 나왔으며, 1)피해자는 임산부로 유산되었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는 2000만원을 공탁했고
1심에서 금고6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당일 항소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도 가해자는 합의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태로 항소심이 선고된다면 가해자의 1심 판결이 유지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로 감형될수 있나요.

그리고 위 상태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공탁금은 어찌 되는것도 궁금합니다.
사람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을 엄히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