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운전함.

아버지가 고물상에 고물을 모아 팔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60~70m거리의 사고지점에서 차량의 통행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문현동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나란히 오던 오토바이 두 대를 보낸 후 손수레를 끌고 중앙에 폭10m 안전지대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직선으로 횡단하여 고가다리 아래 로 달렸으나,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 범내골 방향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나란히 출발하면서 3차선 승용차는 비켜지나갔고 2차선 승용차는 멈춰 섰지만 가해트럭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여 트럭의 우측전면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도중 사망함.

당시 cctv영상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었고, 직선으로 가로 지르는 모습과 충돌장면을 확인했으며 사고 직전 도로의 차량통행이 잠시 끊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 35%

무단횡단 20%

사행 10%

간선 10%

노인 -5%

위자료 26,000,000 = 40,000,000 * 1 * 65%

장례비 1,950,000

상실수익액 9,332,290 = 1,843,650 * 66.66667% * 11.6812 * 65%

병원치료비상계 1,050,000 = 3000000 * 35%

합계 36,232,290

을 1차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이므로 아버님의 과실율이 낮아지나요? 과실율은 얼마나 될까요?

2.보험사측에서 사행이라고 10%과실을 가산했는데 곧장 빠르게 이동한 것이 cctv롤 확인이 됐는데 적용되나요?

3.소송으로 가면 예상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4.소송으로 갔을시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율을 어느정도 인정할까요?

5.소송을 서울에서 하는것 과 지방에서 하는 것에 어떤 판결의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