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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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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
사고후닷컴 | 2021-02-25 16:02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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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
사고후닷컴 | 2021-01-11 13:51 | 조회 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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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손해배상(자)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
사고후닷컴 | 2020-06-23 11:02 | 조회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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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판시사항】[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사고후닷컴 | 2020-06-22 10:03 | 조회 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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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판시사항】[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
사고후닷컴 | 2020-06-18 11:28 | 조회 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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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판시사항】[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사고후닷컴 | 2020-06-17 12:07 | 조회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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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사고후닷컴 | 2020-06-16 13:14 | 조회 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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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
사고후닷컴 | 2020-06-15 11:14 | 조회 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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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
사고후닷컴 | 2020-06-12 14:11 | 조회 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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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판시사항】[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
사고후닷컴 | 2020-06-11 13:59 | 조회 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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