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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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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및병원치료 [1]
- 사고는 12월4일 본인은 이륜차로 신호대기중 뒤차가 받아서 제앞차까지 받은 사고입니다.과실 100:0이고 직업특성및 책임감으로인해 입원을 못하고 통원치료중 무릎이 붓고 소리가나고 통증이있어서 큰병원가서 mri결...
박진숙 | 2020-01-17 11:22 | 조회 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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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판시사항】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사고후닷컴 | 2020-01-06 11:21 | 조회 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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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골절 및 피부결손으로 봉합수술 합의금 [1]
-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 및 피부결손 때문에 입원중입니다.
사고경위는 오토바이 직진중 갓길 정차중이던 오토바이가 불쑥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중심잃고 넘어졌습니다
상대방 보험...
토즈 | 2019-12-19 16:16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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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사고후닷컴 | 2019-12-18 14:46 | 조회 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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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망사고 5:5 형사 합의금 관련 [1]
- 차대 오토바이 사고구요. 저는 차(가해자)량 소유주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폭이넓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왕복2차선)도로를 20`-30KM주행중 중앙차선이 없는 소도로 에서 진입한 오토바...
아들 | 2019-12-13 17:56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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