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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판시사항】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
    사고후닷컴 | 2019-11-29 13:09 | 조회 수 1
  • 고속도로상 3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율 적극 항변 [1]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피고 전국화물자동 차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57,329,990원 중 원고 과실비율 부분 공제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사고후닷컴 | 2019-11-21 16:40 | 조회 수 36
  • 교통사고 과실 5대5 쇄골골절 전치8주 [1]
    배달중 서로 잘못하여 5대5과실이나오고 저는쇄골골절에 전치8주에 철심밖는수술하고 1년뒤에다시뺀다고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한도가500인데 치료비만 460만원가량나오고 40만원밖에못받는상황인데 저...
    시흥물개 | 2019-11-18 10:14 | 조회 수 45
  • 중앙선 침범에 대해 12대 중대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방법? [1]
    사고경위는 첨부파일과 같이 4차선도로에서 사고유발자가 갓길에서 도로진입하는 상태이며 가해차량은 사고유발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저희차량과 정면 충돌함 상대 보험사 : 사고유발자(현대해상), 중앙...
    김용만 | 2019-11-11 10:38 | 조회 수 51
  • 역주행으로 인한 오토바이 접촉사고 과실비율 [1]
    1. 전철길아래 도로에서 리어카로 역주행하여 올라가던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오른쪽 다리,발목,허벅지 등 다발성 골절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1차상급병원에서 외상센터로 옴겨 수술할것을 권하여 의뢰...
    레인보우 | 2019-10-24 08:40 | 조회 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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