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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
    사고후닷컴 | 2020-01-20 12:36 | 조회 수 6
  •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판시사항】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사고후닷컴 | 2019-12-30 16:02 | 조회 수 14
  • 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이륜차를 운행 중 교차로 적색신호에 진입하였고 가해차량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양측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
    사고후닷컴 | 2019-12-19 16:29 | 조회 수 82
  • 사망 사건 책임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로 편도 2차로 60km 구간을 시속 87.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
    사고후닷컴 | 2019-12-16 14:07 | 조회 수 77
  • 교통사망사고 5:5 형사 합의금 관련 [1]
    차대 오토바이 사고구요. 저는 차(가해자)량 소유주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폭이넓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왕복2차선)도로를 20`-30KM주행중 중앙차선이 없는 소도로 에서 진입한 오토바...
    아들 | 2019-12-13 17:56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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