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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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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로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판시사항】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
사고후닷컴 | 2020-02-11 11:17 | 조회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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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
사고후닷컴 | 2020-01-20 12:36 | 조회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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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판시사항】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사고후닷컴 | 2019-12-30 16:02 | 조회 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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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이륜차를 운행 중 교차로 적색신호에 진입하였고 가해차량은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양측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
사고후닷컴 | 2019-12-19 16:29 |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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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 책임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로 편도 2차로 60km 구간을 시속 87.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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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12-16 14:07 | 조회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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