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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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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1. 기초 사실
원고는 회사 공장에 있는 사출기 설비 내부로 들어가 금형을 수리하던 중 금형 게이트 부위로 과열되어 분출된 플라스틱에 의해 손과 가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게 되어 수지의 관절운동 ...
사고후닷컴 | 2020-10-12 12:37 | 조회 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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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작업장 내에서 원단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1)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으깸 손상 2) 양측 전완부의 다발성 근육 손상 및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어 결국 70% 이...
사고후닷컴 | 2020-08-25 12:54 | 조회 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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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판시사항】[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
사고후닷컴 | 2020-06-22 10:03 | 조회 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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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판시사항】[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
사고후닷컴 | 2020-06-18 11:28 | 조회 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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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손해배상(자)[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판시사항】[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사고후닷컴 | 2020-05-28 14:08 | 조회 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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