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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511)

  •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사고당일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서 가족 3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통해 병원 입원중입니다. 가해자 100%과실. 3명모두 현재는 진단 3주 나왔습니다. 한명은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
    나무나 | 2020-01-23 22:04 | 조회 수 25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판시사항】[1]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제한적 긍정설) [2]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
    사고후닷컴 | 2020-01-23 12:40 | 조회 수 1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1]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
    사고후닷컴 | 2020-01-22 12:26 | 조회 수 6
  • 무면허오토바이가 피해자인경우 [1]
    아버지가 무면허오토바이 운전하시다가 내리막길에 비보호좌회전하는 택시에 부딫쳐 크게다쳤습니다. 2달째입원중이고 어깨수술. 다리수술중인데. 허리도부러졋다합니다. 다리는 정강이뼈가 도로로튀어나와 응급대원...
    피해자 아들 | 2020-01-21 22:33 | 조회 수 31
  • 오토바이사고 [1]
    10/23 부터 1/6 까지 일을 못하여 수입이 끊겼던 상태이며 합의가 진행이되지 않아 일단 근무를 하러 다니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도 발목에대한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4주간 통깁스를하였고 나머지 기...
    지유경 | 2020-01-21 17:39 | 조회 수 33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
    사고후닷컴 | 2020-01-20 12:36 | 조회 수 6
  • 합의금및병원치료 [1]
    사고는 12월4일 본인은 이륜차로 신호대기중 뒤차가 받아서 제앞차까지 받은 사고입니다.과실 100:0이고 직업특성및 책임감으로인해 입원을 못하고 통원치료중 무릎이 붓고 소리가나고 통증이있어서 큰병원가서 mri결...
    박진숙 | 2020-01-17 11:22 | 조회 수 66
  • 단독사고 동승자입니다. [1]
    단독사고 동승자입니다 과속으로인한 단독사고이며 진단서상 전치12주 쇄골과 척추수술로 현재 입원중입니다. 제가받아야할 적정선의 보험사합의금이궁금합니다.
    ska | 2020-01-17 06:43 | 조회 수 50
  • 2차선 지방도로 오토바이와 1톤 트럭과의 충돌 [1]
    저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13조 3항위반)으로 1톤트럭(17조 3항 위반)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도로는 2차선 지방도로 평지에 약2km정도 직선도로 입니다. 사고는 오전 9시쯤 일어났으며 제한속도 5...
    이성규 | 2020-01-16 21:14 | 조회 수 41
  •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판시사항】가. 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면책의 유효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
    사고후닷컴 | 2020-01-15 12:11 | 조회 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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