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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75)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
    사고후닷컴 | 2020-06-04 13:14 | 조회 수 112
  • "잘못 준 보험금 내놔라" 소송부터 거는 보험사
    - 출처 : MBN뉴스 - 원글보기 : https://www.mbn.co.kr/news/economy/2273842 【 앵커멘트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땐 당연히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고후닷컴 | 2020-04-20 12:41 | 조회 수 190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
    사고후닷컴 | 2020-01-20 12:36 | 조회 수 138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판시사항】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
    사고후닷컴 | 2019-12-24 11:32 | 조회 수 132
  • 2017년 3월1일 이후 보험가입 차량의 사망사고 약관 및 판례 비교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어느새 유가족의 지근에서 머물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가...
    사무국장 | 2017-08-09 10:49 | 조회 수 2396
  •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는 무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
    사무국장 | 2017-08-07 10:56 | 조회 수 1947
  • 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문의 [1]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절한 측정금액 여부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여부
    김주희 | 2013-02-18 16:21 | 조회 수 11187
  • 위자료 관련(tbn 교통방송 출연내용 동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맞으나 향후 일반인...
    상담실장 | 2012-06-12 16:43 | 조회 수 10755
  • 개호환자의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항시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인간, 중증 뇌손상, 하지마비, 편마비, 외상성치매 등..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하기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담실장 | 2012-03-08 08:52 | 조회 수 11150
  • 교통사고 (후유장해) [1]
    김성준 | 2012-02-16 14:28 | 조회 수 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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