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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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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 형사합의 문의 [1]
- 무면허 역주행 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되어 저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치료중입니다.
이경우 형사합의시 무보험차상해처럼 합의금이
공제당하는지요?
그롱이 | 2019-12-20 17:25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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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사고후닷컴 | 2019-12-18 14:46 | 조회 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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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민사 합의후 형사합의 질문 [1]
- 자전거 끼리 사고가 남 상대방역주행 과속으로 인한 충돌 블랙박스자료 있음
현재 법원조정까지 가서 조정관에게 대인 대물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받음
이인호 | 2019-11-08 18:50 | 조회 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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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형사합의문제(피해자) [1]
- 안녕하세요
음주(약0.1)상태의 가해자가 갓길의 자전거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과실100)
피해자는 뇌출혈로 수술 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줘야하는데 형사합의에 뭘 포...
강민구 | 2019-11-02 17:06 | 조회 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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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합의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1]
- 교통사고후 병원에 입원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했습니다 민사합의완료후 형사합의를 보자며 연락이왔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민사합의가끝나더라도 채권양도를 하는것이 좋다고하여 오늘 형사합의중에 채권양...
이한울 | 2019-11-01 19:36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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