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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00에게 32,809,598원, 원고 이0정, 이0수, 이0신에게 각 19,039,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사고후닷컴 | 2019-11-12 14:29 | 조회 수 36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 [1]
    신호등없는 2차선 도로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모닝승용차에 치어 4미터정도를 날아가 머리를 부딪혀 뇌사판정을 받고 일주일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사가 와서 가해자 100% 확인해 주셨구요. 형사합의...
    김형빈 | 2019-10-27 08:08 | 조회 수 95
  •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판시사항】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
    송무팀 | 2019-10-17 11:36 | 조회 수 5
  • 통학차량에 치어 사망하게된 유치원생의 과실은 없다
    손해배상(자)[대구고법 1992. 5. 29., 선고, 91나674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피해자(3세 8개월된 아이)를 사실상 보호감독해야 할 보다 직접적인 의무를 지고 ...
    송무팀 | 2019-10-15 12:56 | 조회 수 7
  • 교통사고 사망 민사합의금 [1]
    아버지(피해자)는 88세의 고령으로 시골에서 새벽운동중 일반도로를 횡단하다 가해자 차량에 치여 의식없이 9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중 사망하셨습니다. 과실비율은 무시하고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각각 얼마정...
    성현승 | 2019-10-08 17:13 | 조회 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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