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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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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판시사항】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
사고후닷컴 | 2020-01-20 12:36 | 조회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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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문의드립니다 [1]
- 보험사측에선 보험사 약관기준만 가지고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이에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피해보상금을 알고 싶습니다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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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 | 2020-01-14 13:49 | 조회 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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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판시사항】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진정에 의한 재수사 결과 취...
사고후닷컴 | 2019-12-24 11:32 | 조회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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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으로 진행할지 분쟁위로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1]
- 본인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2차선 가해차량에 의해서 후미부분 추돌사건으로
가해자측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현재 분심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
차량보수가액도 많지않고 병...
장태진 | 2019-12-12 14:09 | 조회 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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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반소하여 1,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1]
- 결 정 사 항 1. 피신청인은 2015. 7. 5. 22:00경 서울 종로구 OOO에 있는 OOOO 안 도로에서 경기 53라OOOO 차량이 46모OOOO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 기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
사고후닷컴 | 2019-12-04 14:31 | 조회 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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