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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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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리자를 공제함이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1
473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0
472 렌트카 약관에 위배하여 사고난 경우 렌트카회사를 자동차 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9
471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9-11-18
470 일실이익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6
469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468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4
467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13
466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465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1-11
464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11-09
463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송무팀
2019-11-08
462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11-07
461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송무팀
2019-11-06
460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송무팀
2019-11-05
459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송무팀
2019-11-04
458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송무팀
2019-11-01
457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10-31
456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송무팀
2019-10-30
45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송무팀
2019-10-29
454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송무팀
2019-10-28
453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10-25
452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10-24
451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송무팀
2019-10-23
450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송무팀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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