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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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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66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상담실장
2011-04-05
65 비상등 켜고 국도에 정차했다 교통사고 났다면 책임없다
송무팀
2011-04-05
64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담실장
2011-04-05
63 수술 후 회복되지 않는다면 현재 장해를 기준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낫다.
상담실장
2011-04-05
62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3차선 중 1차선에서 사고 과실
상담실장
2011-04-05
6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60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송무팀
2011-04-05
59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58 버스에서 요금을 내던중 사고를 당했다면
상담실장
2011-04-05
57 택시승객 내리다가 차 뒷문을 열다가 오토바이 사고 과실
상담실장
2011-04-05
56 성폭행 피해 주행車 탈출 부상, 보험사 100% 책임
상담실장
2011-04-04
55 음주차량 도주막다 부상한 경찰관
상담실장
2011-04-04
54 조수석 여성이 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했다면
상담실장
2011-04-04
53 공사 때문에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 를 건너다 교통사고
상담실장
2011-04-04
52 보행자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뛰다
상담실장
2011-04-04
51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상담실장
2011-04-04
50 만취 승객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의도적인 자해가 아니었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장
2011-04-04
49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관리자
2011-04-04
48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관리자
2011-04-04
47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4
46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상담실장
2011-04-04
45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상담실장
2011-04-04
44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상담실장
2011-04-04
43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담실장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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