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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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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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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466 경찰관이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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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465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경사면을 굴러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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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464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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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463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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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462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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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461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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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460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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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459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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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458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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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457 불법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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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456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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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455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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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454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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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453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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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452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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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451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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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450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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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449 지게차로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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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448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항상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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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447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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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446 군인·경찰공무원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으나 그 장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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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445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롭게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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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444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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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443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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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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