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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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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17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송무팀
2019-10-08
416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송무팀
2019-10-07
415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송무팀
2019-10-04
414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송무팀
2019-10-02
413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10-01
412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송무팀
2019-09-30
411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송무팀
2019-09-27
410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송무팀
2019-09-26
409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25
408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송무팀
2019-09-24
407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송무팀
2019-09-23
406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사례
송무팀
2019-09-20
405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19
404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송무팀
2019-09-18
403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17
402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9-16
401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09-10
400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송무팀
2019-09-09
399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06
398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송무팀
2019-09-05
397 개별화물자동차순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송무팀
2019-09-04
396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송무팀
2019-09-03
395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02
394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송무팀
2019-08-30
393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송무팀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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