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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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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사무국장
2017-03-15
319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국장
2017-02-03
318 유턴 허용구역 흰색 점선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 사고난 경우 중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송무팀
2016-11-07
317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
2016-08-10
316 학원차에 옷 끼어 사망, 운전자 책임 100% +1
사무국장
2015-06-29
3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무국장
2014-09-23
314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무국장
2014-08-14
313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무국장
2014-08-13
312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무국장
2014-06-20
311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무국장
2014-01-23
31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무국장
2013-03-28
309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송무팀
2013-03-11
308 한시장해 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
송무팀
2011-10-12
307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송무팀
2011-10-12
306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
상담실장
2011-10-05
305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송무팀
2011-09-26
304 부제소 합의의 효력
송무팀
2011-09-05
303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송무팀
2011-09-05
302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1-07-20
30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7-07
300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7-07
299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7-07
298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97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96 개인사업자의 소득산정 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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