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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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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송무팀
2019-09-09
341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06
340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송무팀
2019-09-05
339 개별화물자동차순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송무팀
2019-09-04
338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송무팀
2019-09-03
337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9-02
336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송무팀
2019-08-30
335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송무팀
2019-08-29
334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33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무팀
2019-08-27
332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8-26
331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송무팀
2019-08-23
330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08-22
329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송무팀
2019-08-21
328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송무팀
2019-08-20
327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송무팀
2019-08-19
326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송무팀
2019-08-16
325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9-08-14
324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송무팀
2019-08-13
323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송무팀
2019-08-12
322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송무팀
2019-08-09
321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송무팀
2019-08-08
320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송무팀
2019-08-06
319 개인사업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송무팀
2019-08-05
318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송무팀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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