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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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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무국장
2014-06-20
291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무국장
2014-01-23
29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무국장
2013-03-28
289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송무팀
2013-03-11
288 한시장해 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한다
송무팀
2011-10-12
287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송무팀
2011-10-12
286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6
285 부제소 합의의 효력
송무팀
2011-09-05
284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송무팀
2011-09-05
283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송무팀
2011-07-20
282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7-07
28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상담실장
2011-07-07
280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7-07
279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278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77 개인사업자의 소득산정 시 필요경비의 공제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7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275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상담실장
2011-04-05
274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상담실장
2011-04-05
273 부상으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상담실장
2011-04-05
272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상담실장
2011-04-05
27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상담실장
2011-04-05
270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익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적은 경우
상담실장
2011-04-05
269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상담실장
2011-04-05
268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상담실장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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