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진단에 7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일반적이나 법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합의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단순 12대 중과실 인지 중첩된 중과실 인지(음주에 뺑소니, 음주에 중앙선 침범, 음주에 신호 위반 등) 가해자의 신분이 일반인, 혹은 공무원,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 금액은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또한 진단주수 기준은 초진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이 과별로 나온 경우에는 가장 긴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같은 10주의 진단이라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이 5백만 원일 수도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에 있어 가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 피해자 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합의 금액의 적정선은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