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이 가능한 주차장의 통행로에서 전방이 가로막힌 T자형 교차로를 향해 우측으로 선후행으로 주행하다 후행 차량이 좌측으로 빠져서 동시좌회전 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이며, 분쟁의 쟁점은 차선이 없는 통행로의 중앙을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볼 것인지 흰색점선의 1,2차로 구분선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황색실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행하던 제 과실이 많다는 주장이고, 저의 경우 마주오던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대로 왕복 2차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동시에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편도 2차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