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고소작업대 미끄러짐 추락 사고" 과실 공세 뚫고 약 1억 6,0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앞으로의 생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위험한 고소작업 현장에서는

작은 차량 미끄러짐이나 장비 이상도 중대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고 발생 후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안전장치 미착용이나

과실을 과도하게 주장하며 배상금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제 권리를 모두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대산이 고소작업대 미끄러짐 낙상 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사의 과실 공세를 방어하고 최종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4층 높이 고소작업대에서 순식간에 추락한 억울한 사고

 

 

의뢰인(원고)은 2020년 7월경,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 건물 4층 불법 구조물 철거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작업 차량의 탑승함에 올라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고소작업 차량이

갑자기 10cm가량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고,

작업대 위에 있던 의뢰인은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골반골 골절, 척추 손상, 무릎 관절 구축 등

전신의 다발성 중상을 입어 장기간 요양 치료를 받았음에도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작업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산을 찾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보험사의 과실 상계 공세를 철저한 법리·증거로 파쇄"

 

 

상대방 보험사 측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안전모·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탑승함의 한쪽 안전난간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과실을 대폭 적용해 배상금을 깎으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억울하게 깎일 위험에 처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배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조력했습니다.

 

 

① 상대방 차량 고정 불량에 따른100% 운행상 과실 집중 입증

사고의 본질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니라 고소작업 차량 자체가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의 운행 및 관리상 하자'에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과실 및 책임 80%를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② 신체감정을 통한 장해율 최대로 반영

법원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골반 골절(노동능력상실률 27%, 영구장해),

척추 손상(24%, 영구장해), 무릎 관절 강직(10%, 3년 한시장해)을

명확히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③ 누락되기 쉬운 향후 치료비까지 꼼꼼히 청구

일실수입 외에도 골반 및 무릎 핀 제거 수술비(700만 원)와

평생 지속될 배뇨장애 치료비(매년 약 92만 원)를

단리할인법(호프만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 1,900여만 원의 향후 치료비를 손해액에 추가 반영시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법리 주장과 객관적 입증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책임 80% 인정 (원고 과실은 20%로 최소화 감경)

최종 인용 배상금: 125,706,402원

지연손해금: 사고일(2020. 7. 27.)부터 판결 선고일(2025.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 지급 "

 

 

소송비용 부담: 피고가 60% 부담, 원고가 40% 부담

 

 

산재 보험금 수령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액에 대해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포함해

약 1억 6,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