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형사 디펜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전치 12주" 실형 위기 뚫고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매일 운전대를 잡는 일상 속에서 잠시의 방심이나 부주의는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구속이라는 엄중한 형사 처벌의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와 중형 선고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대산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고로

실형 위기에 처했던 운전자를 대리하여, 치밀한 형사 대응과 양형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새벽녘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횡단보도 충돌 사고

 



의뢰인(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도장일 종사자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경,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를 유의하여 일시정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업무상 과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79세의 피해자를 화물차 앞범퍼로 받아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골절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라는 12대 중과실이 중첩된 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였기에,

의뢰인은 금고형의 실형 선고 및 구속 위험에 직면한 채 법무법인 대산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구속 위기 차단을 위한 다각적 양형 방어 전략"

 

 

12대 중과실 사고에 전치 12주의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실형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원상회복 진력

중상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 지급 및 원만한 형사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② 사고 경위 및 과실 정상에 대한 정밀한 법리 피력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각이었던 점,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12주의 중상해를 입힌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법무법인 대산이 피력한 양형 조건을 깊이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중과실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