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2021.09.08 21:26

추상장해 인정 사례

사고후닷컴
조회 수 22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본 사고는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1.jpg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길이 17cm의 선형 흉터가 목 주변 부위까지의 노출이 가능한 흉터가 남게 되었고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5%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2.jpg

 

 

 

재판부에서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반흔이 향후 치료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아 3%의 영구 장해로 판결 선고한 사례입니다.

 

 

3.jpg

 

1 - 0001.jpg

 

1 - 000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통민사] "19년 전 멈춰버린 삶, 개호 2인 인정으로 29억 5천만 원의 눈물을 닦아내다" 손해배상(자) 역대급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6.06.12 6533
공지 [교통민사] 25억 1,000만 원, 역대급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송무팀 2021.02.27 7918
357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file 사고후닷컴 2022.01.06 2507
356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12.23 2229
355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12.21 2624
354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file 사고후닷컴 2021.11.18 2205
353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file 사고후닷컴 2021.11.04 2223
352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file 사고후닷컴 2021.10.22 2708
351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file 사고후닷컴 2021.10.07 2355
350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file 사고후닷컴 2021.09.16 2476
349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file 사고후닷컴 2021.09.14 2469
348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9.10 2350
» 추상장해 인정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9.08 2254
346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file 사고후닷컴 2021.08.11 2443
345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8.09 2431
344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file 사고후닷컴 2021.07.14 2438
343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file 사고후닷컴 2021.07.13 2464
342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6.22 2773
341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6.01 2154
340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2.23 2357
339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2.15 25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