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형사 디펜스] "신호위반 12주 중상해 사고"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길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는 거대한 공포와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12주 중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건이라면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대산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새벽녘 교차로, 한순간의 신호위반이 부른 비극

 

 

의뢰인(피고인)은 새벽 05:5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에 만연히 직진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우측 측두골 황골절에 의한

청각장애라는 대단히 무거운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신속한 합의 도출과 양형요소의 적극적 피력"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2주에 달하고 청각장애 등 후유장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실형(금고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피고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진심 어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신속하게 협상에 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치료 및 손해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② 양형자료의 다각적 구성 및 법리 피력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자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을 철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변론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의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참작한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과 12주 중상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대산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