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사] "전동 킥보드 사고" 식물인간 중상해 약 8억 7천만 원 승소!

 

 

[대산의 승소 리포트] "전동 킥보드 사고" 식물인간 중상해 약 8억 7천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도로 위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교통사고는

한 가정의 평화와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곤 합니다.

 

 

특히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절망감은 무엇으로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신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치밀하게 법리를 다투어 총 8억 7천만 원 상당의

최종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간 찰나의 충돌

 



의뢰인(원고)은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2차로를 달리던 상대방 승용차(피고 차량)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주변 통행을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연이어 우회전을 시도하며 감속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충격으로 의뢰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셨고,

오랜 중환자실 치료와 요양병원에서의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호자의 손길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의뢰인과 가족분들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증거 분석과 배상금 극대화 전략"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막대함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① 책임 소재 명확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상대방 운전자가 방향지시등 점멸 및

주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② 배상금 극대화(치료비 및 개호비 입증)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주기적인 약물·물리치료비,

소변줄 및 기관절개관(T-튜브) 등의 소모품 교체 비용을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③ 전문적인 개호 필요성 주장

식물인간 상태인 의뢰인에게 보통 성인 2인의 24시간 개호(간병)가

필수적임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향후 개호비용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다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대산의 주장을 깊이 받아들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 일부 과실(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 등)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일실수입(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성인 2인의 16시간 기준 향후개호비 및 기왕개호비

-위자료

등을 면밀히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 지급된 치료비와 가지급금을 공제한 최종 금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억 7천만 원 (이자 포함)을 지급하라"

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