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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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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의 승소 리포트] "신호위반 택시의 무서운 직진" 교차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약 1억 2,000만 원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돌진하는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다면

그 충격과 공포는 당사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특히 척추 부위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수술과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계와 일상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은 억울한 교통사고로 요추 골절과 영구 장해를 입고

고통받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과실 상계 주장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값진 승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신호위반 차량의 충돌이 부른 척추 골절의 비극

 



의뢰인(원고)은 지난 2022년 12월 저녁,

강원도 동해시의 한 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및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곡동 방면에서 신호를 명백히 위반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직진해

오던 택시(피고 차량)가 의뢰인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제5번 부위의 방출성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고정술(수술)을 받았고,

강릉아산병원 등에서 77일간 장기간 입원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척추에 남은 영구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의뢰인은

정당한 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대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맡기셨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보험사의 과실 주장 방어 및 정밀 감정을 통한 배상금 극대화"

 

 

법무법인 대산의 변호인단은 피고 측의 부당한 감액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빠짐없이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① 상대방의 100% 과실 입증

피고 측은 "원고가 반대편 직진 차량을 미리 확인하고 정지했어야 하므로

원고의 과실이 1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산은 야간 전방 주시의 어려움과 신뢰 원칙을 들어

상대방의 신호위반 과실이 전적으로 작용했음을 강력히 변론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원고 과실 0% (피고 책임 100%)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내고정물 제거 수술 여부에 따른 합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신체감정 과정에서 척추 수술 후 내고정물 제거 시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수술 전후 22% 및 10%)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히 산정하고,

피고의 무리한 한시장해 주장을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③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완벽한 청구

통상임금 기준의 일실수입(약 8,800만 원)을 비롯해 향후치료비,

그리고 직종별 전문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부모 등 근친자의 간호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기왕개호비까지 빠짐없이 인정받도록 조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깊이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실수익(약 8,833만 원), 향후치료비(약 536만 원),

기왕개호비(약 219만 원), 위자료(700만 원)를 모두 합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2,895,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약 1억 2,000만 원의 배상금 확보)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대다수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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