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우발적 폭행이 남긴 영구적 뇌 손상" 폭행치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약 14억 원 배상 판결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술자리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신체 다툼은
한 사람의 평화로운 삶과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가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장해로 이어져
평생 전문적인 간병과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으로 인해
영구적인 중증 뇌 손상을 입고 막심한 손해에 시달리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14억 원 상당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낸 값진 승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발적인 밀침이 부른 끔찍한 뇌 손상과 손해배상의 필요성
의뢰인(원고)은 지난 2022년 8월 저녁,
지인들과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피고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이 "나 싸움 잘한다. 한번 하자"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난 피고가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 충격으로 의뢰인은 아스팔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의뢰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무려 257일간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안타깝게도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노동능력상실률 70%에 달하는 영구적인 중증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신체감정과 치밀한 손해액 산정으로 배상금 극대화"
법무법인 대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정교한 손해배상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① 신체감정을 통한 영구 장해 및 개호(간병) 필요성 입증
정밀한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의뢰인에게 남은
정신적·신체적 장해가 영구적이며, 일상생활 전반(식사, 대소변 처리 등)에
타인의 손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② 막대한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향후치료비·개호비)의 정확한 산정
사고 전 종사하던 법무사업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산정한 일실수입(약 2억 6천만 원),
향후 지속적으로 소요될 외래 진료비 및 재활·투약 비용인 향후치료비(약 3,500만 원),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개호비(약 11억 원), 기왕 치료비 등을
꼼꼼히 누적하여 청구 금액을 극대화했습니다.
③ 상대방 과실 및 책임 방어
의뢰인의 언행 일부가 시비의 빌미가 되었더라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한(20%)으로 방어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온전히 끌어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법무법인 대산이 청구한
손해배상 범위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과실상계 후 약 11억 4,200만 원)와 위자료(6,160만 원)를 합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04,351,187원(약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약 14억 원의 배상금 판결)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