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들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 과실 부분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와 횡단보도를 1m 미만 벗어난 경우 10%의 과실이

책정되며 횡단보도를 10m 미만 벗어난 경우 2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10m에 훨씬 못 미치는 2m 정도로서 20%의 과실이 책정된다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만약 10~15%의 과실로 결정된다면 성공적인 소송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보험사 합의금 적정성 여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보험사 지급기준인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알아보신 바와 같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는 많은 차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가. 소송 기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기간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 8개월 전후로 예상되며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판결금의 7.7%(부가가치세 포함)로 약정이 됩니다.

나. 예상 판결금

수년 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 과실의 60%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판단하였지만

최근에는 재판부에 따라 과실의 전부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상이한 결과에 이르고

있으므로 최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의 과실이 책정되고 과실을 그대로 감액한다고 보았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8,500~9,000만 원으로 예측되며 만약 과실 10~15%, 과실의 전부를 감액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이상의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