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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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
송무팀 | | 293 | 0 -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판시사항】 가.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
송무팀 | | 329 | 0 -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
송무팀 | | 380 | 0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
송무팀 | | 448 | 0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19039,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
송무팀 | | 342 | 0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
송무팀 | | 333 | 0 -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
송무팀 | | 424 | 0 -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판시사항】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
송무팀 | | 425 | 0 -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460, 판결] 【판시사항】 가.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산출...
송무팀 | | 437 | 0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
송무팀 | | 32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