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55)
-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대법원 2015다206461 사기보험 여부,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보장성보험 #보험 #보험계약무효 #보험금부정취득 #보험료 #상해보험 #순대국 #위장입원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
관리자 | | 20 | 0 -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대법원 2013다45938 동승피해자에 사고과실 비율 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 이루는 관계 안돼"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
관리자 | | 27 | 0 -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대법원 2011다9068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계약 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봐야 대법원, "보험사는 2억여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15...
관리자 | | 26 | 0 -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재보험의 의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
관리자 | | 0 | 0 -
심신의 전체 또는 일...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질병보험 질병보험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위험 중 특...
관리자 | | 0 | 0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후유장애 기간의 상실수익액, 사망의 경우에는 가동 연한까지의 상실수익액으로 실제 손해배상소송에서 매우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
관리자 | | 0 | 0 -
한 사람이 일을 ...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하며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됩니다. 가동연한이란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로 ...
관리자 | | 0 | 0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서울고등법원 2011나3710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 소득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관리자 | | 13 | 0 -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 교통사고 사망 일실 수입에 포함안돼
대법원 2011다80180 대법원, 원심 확정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에 임원 자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
관리자 | | 18 | 0 -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하며 그 이상 비용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 형화 되어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 사...
관리자 |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