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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판시사항】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
송무팀 | | 223 | 0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판시사항】 [1]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송무팀 | | 278 | 0 -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택시회...
송무팀 | | 315 | 0 -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판시사항】 [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2]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
송무팀 | | 231 | 0 -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판시사항】 [1]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2] 피해자가 독립적인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
송무팀 | | 275 | 0 -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
송무팀 | | 285 | 0 -
목발보행 중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187,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
송무팀 | | 240 | 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판...
송무팀 | | 307 | 0 -
피해자의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
송무팀 | | 227 | 0 -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
송무팀 | | 411 | 0